[현장연결] 교육부, 신종코로나 관련 대응책 발표
교육부가 잠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국내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 후 내놓는 대응책인데요.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 조정과 관련한 권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현재 정부는 3월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2월 중하순경에 중국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늘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의 입국 단계, 입국 후 14일,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3단계로 나눠서 정부와 대학 간의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 비자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절차를 거칩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유학생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유학생들은 대학으로 한국 입국 예정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직원은 업무 배제, 학생은 등교 중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해당 대학은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와 교직원이며 한국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대상자 정보는 법무부와 교육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대학으로 주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대학은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조치를 실행하고 교육부는 현장지원점검반을 운영하여 상황 전체를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대학과 보건소 간에 직접 연계하여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대학과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대학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대학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범부처유학생지원단을 통해 부처간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 비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방역 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로 우선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외국인 학생, 교직원 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현재 117명이 확인이 되어 자율적인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사 일정 조정 등 학사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개학 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수업 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 휴학 사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경우에 한해 신입생 휴학을 허가해 주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격리, 등교 중지,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전달되었지만 졸업식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 행사 실시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상세한 학사관리 조정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학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대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2주만 개강 연기해도 되느냐, 아니면 1주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후죽순 개강 연기를 하면 불안만 커지고 정작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1주만 하면 되는데 2주로 하느냐, 아니면 2주로 해야 되는데 1주로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 기준을 정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개강 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 또 교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3단계로 이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입국하고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등교를 중단한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 기간 동안을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총장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가 또 기숙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14일 이내에 다른 곳에 거처가 없어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격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14일 동안 적어도 활동을 좀 자제해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하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율...
